2G 종료 제동에 방통 정책도 줄줄이 치명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때

법원이 2G 종료에 제동을 걸면서 2G 종료 뿐만 아니라 방통위에서 추진해온

방송통신 정책들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는 2G 종료로 인해 소수의 사용자가 손해를 볼것이라고 하며 2G 종료에 제동을 걸었는데

이는 2012년 12월 31일로 예정된 디지털전환 정책도 같은 맹락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2G 종료 가처분 신청으로 010 번호통합 정책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2G 종료 뿐만 아니라 010 번호통합 정책에도 제동이 걸린다면 이는

국가 통신 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문제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무너질수 밖에 없는

대혼란이 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 정책을 믿고 따라준 대다수 국민들이

더이상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게 된다.

2G 종료로 인한 소수 이용자들의 피해와 이익도 중요하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일관성도 중요하다는것을 법원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주길 기대한다.

 

 

 

2G 종료 급제동 여파…방통정책 줄줄이 `치명타`
방송 디지털전환 등 타격… "정책 일관성 중요" 지적

법원이 KT의 2G 종료에 제동을 걸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해온 방송통신 정책들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을 보인다. 2012년말로 다가온 디지털전환과 010번호통합 등

소비자들과 밀접한 이슈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정책과 이용자 보호간의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야한다는 지적이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관련업계는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의 KT 2G 종료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한 방통위와 KT뿐 아니라 방송통신 업계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2G 종료 승인으로 잔여 가입자 15만9000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우려가 있고,

2G 종료 집행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보기 어렵다는 점,

2G 종료 승인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인단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와 관련업계는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굳어질 경우

지금까지 추진해온 통신정책의 일관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선, 2012년 12월 31일로 예정된 디지털전환 정책도 타격을 입게 된다.

서울행정법원의 논리대로라면 현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날로그방송 가입자들이 소송인단을 모집해

아날로그방송 종료를 막을 경우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다.

방통위는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TV 시청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날로그방송을 디지털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처 준비가 안된 시청자들은 TV를 시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010 번호통합 정책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이번 소송을 이끈 중심 세력은 01X 번호를 보유한 010번호통합반대운동본부라는 단체다.

이들의 주된 목표는 01X 번호의 폐기를 막는 것으로, 이를 위해 그동안 감사원 청구, 헌법 소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방통위를 압박해 왔다.

 

이들이 KT를 문제삼은 주요 이유는 2G 종료할 경우 01X 번호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010통합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은 국가 통신 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통신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한꺼번에 무너져 대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2004년 정보통신부가 010 번호통합정책을 발표한 후 현재까지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80% 이상이

01X에서 010으로 번호를 바꾼 상태다. KT도 전체 1600만명의 이동전화 가입자중 남아있는 01X 가입자는 6만명이다.

010 번호정책을 폐기할 경우 그동안 이 정책을 믿고 따라준 대다수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법원에 의해 KT 2G 종료가 계속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2G 종료는 더욱 요원해진다.

SK텔레콤은 700만명, LG유플러스는 900만명의 2G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경우 2014년, SK텔레콤은 2018년까지 010번호로 통합할 것을 결정했다.

 

당장 LG유플러스도 2014년 010 번호로 통합한 후에는 2G 종료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KT와 마찬가지로 일부 가입자들의 반대에 직면할 경우 LG유플러스도 2G 종료를 할 수 없게 된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소수 이용자들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일관성도 중요하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