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수 KT 사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해 달라" 요청

디지털 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부문 지원을
벤처기업 재육성 돕게 지원정책 활성화해야

정보기술(IT) 및 과학기술계는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에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가 해체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적 공백을 없애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IT분야는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견인했는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등 주무부처가 해체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부 대신 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의 합의에 따라 3월이면 출범할 예정이지만 통신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정통부 기능과 과기부의 업무가 타 부처로 흡수되면서 소홀히 다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IT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 부처에 정통부나 과기부의 일부 업무가 포함되면 아무래도 기존 부처의 우선 순위에 밀려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일부 분야는 부처간 중복 규제 가능성이 있어 기업체 입장에서는 대관 업무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신업계에서는 새로 출범할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존 통신 진흥 및 규제 기능을 대부분 넘겨받는 것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통신 산업 특성상 정부의 규제가 불가피한데, 기존 정통부의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방송통신위원회 관할로 넘어가게 돼 정책의 일관성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중수 KT 사장은 “IT분야에서 지금까지는 반도체·휴대폰 등 하드웨어 성장이 주를 이뤘다면, 앞으로는 디지털 콘텐츠와 융합 기술 등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 정부는 국가 미래성장 사업의 큰 밑그림을 제시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일재 LG텔레콤 사장은 “조만간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조기도입 및 결합상품 출시 등이 활성화 되면 사업자간 요금 경쟁이 발생돼 자연스럽게 시장원리에 따라 요금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 같은 경쟁 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요금인가제 폐지나 의무약정제 도입 등과 관련해 서비스 및 요금경쟁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공정한 경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요금인가제 폐지의 경우, 인가제가 폐지돼 자유로운 요금제의 출시가 가능하더라도 이동통신사간 공정경쟁과 지배적사업자에 의한 시장약탈을 방지하기 위한 약탈성 심사 및 결합상품에 대한 동등제공 보장 등의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 IT업체들은 벤처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이명박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과거 정부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지만 벤처기업에 대한 보편적 혜택을 제공하다보니 오히려 지원금만 낭비하고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한 벤처기업 CEO는 “이제는 모든 벤처기업에 공평하게 지원금을 주는 식의 육성정책보다 될 만한 기업, 미래 성장가치가 있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계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경제 살리기의 근간인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과학기술계는 과기부 폐지에 대한 아쉬움과 우려를 표하면서 이번 조직개편이 과학기술 육성정책의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윤휘종 기자 yhj@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