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G 서비스 종료, 서비스 중단이 아닌 더 나은 서비스로 업그레이드

그간 방통위에서는 2G 서비스 종료로 인한 사용자의 피해를 우려해 승인을 유보해 왔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방통위가 2G 서비스 종료와 관련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사업폐지 승인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자는 물론,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그래서 방통위는 2G 서비스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1% 수준이 됐을때 2G 서비스 종료를

허가해주는 것이 즣을 듯하다고 밝혔는데 이런 기준조차도 해외사례와 비교해 볼때

너무 엄격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전체 가입자의 2.25%, 호주는 1.63% 수준일때 2G 서비스를 종료했다.

또 과거의 사례에서도 북미와 호주, 일본 등에서는 이동통신의 다른 표준방식인 WCDMA로 진화한 경우

사업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이전 표준방식인 CDMA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폐지토록 한 바 있다.

 

이번 KT가 2G 서비스 종료를 요청하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통신시장에서 차세대 서비스를

제때 도입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이동전화 이용패턴이 음성중심에서 데이터로, 저속에서 고속 광대역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하며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2G 서비스는 음성과 문자 위주의 서비스 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 흐름과는 떨어지고,

주파수 낭비로 불거지고 있다.

 

 

통신사들의 사업전략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2G, 3G, 4G 등 모든 세대의 서비스를

동시에 계속 제공하려면 세대별 통신장비를 설치할 기지국도 계속 넓혀야 하고

운용인력도 계속 늘려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모든 세대의 서비스를 동시에 운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구세대망의 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대다수 이용자들이 분담하게 되는

사회적 비용의 발생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통신사들이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차세대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가장 오래된 망을 철거하고

서비스를 종료한다. 국내외 통신사들이 4G 등 차세대망을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가입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시점에 2G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통신산업을 포함한 IT산업의 변화는 다른 어떤 산업보다 속도가 빠르다.

이미 경험했듯이 소위 '아이폰 쇼크'로 인해 국내 IT산업이 우물안에 개구리였음을 통감한 바 있다.

 

ETRI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LTE 가입자는 도입초기인 내년에 7만2000명에서 2015년 70만명으로

연평균 227%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심지어 국내에서는 내년 LTE 서비스 가입자가 100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가 2G서비스 폐지승인을 늦추는 것은,

20만명에 불과한 KT 2G서비스 가입자를 이유로 잠재적인 LTE 사용자를 차별하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KT는 기존 2G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보상안도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해 충분히 마련한 상황이다.

방통위가 ‘스마트 ICT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업자의 신기술 도입이 늦춰지는 장벽에 대해

과감히 거둬들이는 결정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