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TV 해법은? 망중립성은 유지하되 과도한 트래픽 서비스는 통제해야 한다.

스마트 TV 인터넷접속차단에 대한 원인과 해법에 대해 성균과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정태명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지금의 스마트 TV 사태에 대해 이해를 돕는 내용이라 올려봅니다.

 

내용에서도 알수있듯이.. 이번 스마트 TV 인터넷 접속차단 문제로 인해 스마트TV와 IT계에 발전을 기대해보면서

망중립성은 유지하되 과도한 트래픽을 유지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반 인터넷 사용자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망사업자가 어느정도 통제를 해야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KT가 스마트TV를 인터넷망에 연결해 인터넷 접속과 애플리케이션에 담긴 동영상 등을 이용할 때

상당한 양의 트래픽이 발생하는데도 제조사인 삼성이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사용하고 있고,

협상에도 나서지 않는다며 인터넷망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정태명 교수 전화로 연결해 인터넷망 이용에 대한 논란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KT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삼성전자의 스마트TV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을 제한했습니다. 왜 이런 조치를 취한 건가요?

 

KT 입장에서 보면 스마트TV가 등장해서 대용량의 데이터가 인터넷망을 타고 있음.

연말까지 500만대 증가 예상. 인터넷망 증설 등 여러 문제 생김.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TV 사업자들이 돈을 안내니까 망 증설 어렵다. 협상을 하자는 주장

 

 

 

[질문2] KT는 삼성이 스마트TV에 애플리케이션이나 동영상 등을 인터넷 망을 통해 서비스 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깔아놓은 통신망을

삼성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같은 KT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큰 수익이 안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익을 올릴 것. 수익을 내면 사용료를 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있음.

지금까지 인터넷사업자들이 수익을 올린다고 사용료를 낸 적은 없음. 네이버나 게임회사 등.

삼성이 무단사용해서 돈을 내야한다는 것은 다른 인터넷사업자들에게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어

지금까지의 요금체계가 전환해야 하는 문제.

 

 

 

[질문3] KT는 또 인터넷망으로 연결된 스마트TV로 동영상이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할 때

상당한 양의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스마트TV 사용자가 계속 늘어나면 통신망 전체가 멈추는

통신대란까지 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가요?

 

몇 대가 팔렸느냐가 중요하냐보다는 스마트TV에서 어떤 서비스를 쓰느냐 대용량 데이터를 얼마나 쓰느냐가 문제.

내년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은 트래픽으로 통신사업자가 부담을 가질 것

 

 

[질문4] KT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삼성 측은 가처분 소송 등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삼성은 특히, 제조사가 통신망 이용 대가를 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오도되고 있음. KT 주장이 삼성이 단말기 제조사로서 이용료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TV 내 서비스사업자로서 이용료를 내라는 것으로 알고 있음. 만약 단말기 이용사업자로서 이용료를 낸다면 합리적이지 않음.

자동차회사가 도로이용료를 내느냐 에어컨제조사사 전기이용료를 내느냐 하는 문제임.

제조사로서 이용료를 내라는 것이 아닌 서비스사업자로서 이용료를 내라는 것으로 알고 있음.

서비스사업자로서 돈을 낸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음.

 

 

 

[질문5] 삼성은 오늘 오전에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부터 방통위가 주관한 망중립성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망중립성 정책 결정이후 논의하자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망 중립성이라게 어떤 개념이죠?

 

통신망에서 어떤 콘텐츠든 차별없이 이용해야 한다는 개념. 망중립성 유지가 쉽지는 않음.

빵이 많을 때는 아무나 와서 많이 먹으라고 하지만 빵이 모자를 때는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함.

망중립성이 제공되지 않으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가 불가능해짐. 두 가지가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 있음

 

 

[질문6]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망 중립성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다른 나라가 먼저 이뤄짐. 해결책이 나라별로 다름. 미국이나 네덜란드는 독과점을 못갖게 하고

통신사업자를 지배하기 위해 법으로 규제. 영국은 시장에다 맡겨놓음.

시장에서 사업자들끼리 해결. 프랑스나 싱가폴은 의무부과보다는 가이드라인으로 방향 제시.

나라별로 다르나 결론을 만들어낸 나라는 망중립성은 유지하되 너무 지나친 트래픽일 때에는

망사업자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게 허용함.

 

 

[질문7] 스마트TV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카카오톡 등 무료문자 앱이나

인터넷 포털 등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최근 통신망 사용을 둘러싸고 논란이되고 있는 통신업계와 콘텐츠 업체, 그리고 제조사 간의 문제,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KT 입장도 일리 있음. 망을 만들어놓았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짜로 대용량 트래픽을 만들어내니 해결해야 함. 

망중립성도 소비자를 위해 꼭 지켜져야 함. 정부의 현명하게 정책을 만들어내는 솔로몬의 지혜 필요.

사업자도 여기에 동조하고 소비자도 바라보는 눈 필요함. 예를 들면 망중립성은 유지하되 지나치게 많은

대용량 트래픽은 유료화해서 그런 서비스들이 돈을 버는 만큼 내게 하거나 정부가 망구축 및 관리에

일정 부분 투자를 담당하는 부분도 있을 것. 어느 것 하나도 누구나 만족할 수 없음.

사업자들이 한발씩 양보하고 소비자를 위해 문제를 풀어야 함. 이번처럼 무조건 인터넷을 중단하면

소비자를 볼모로 잡는다고 밖에 볼 수 없음. 망중립성 위원회 구성되어서 논의하고 있으니

사업자들이 소비자를 위해 어떤 방안이 최선인지 만들어야 함

 

출처 : YTN